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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답변

기타

주민이 반대하는 전주완주 통합 대신, 완주군-임실군 재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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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 2024-06-05 15:19 공감 18 건 의견 22 건 신고
[제안이유]

완주군은 전북의 군 중에 제일 인구가 많은데 비하여 임실군은 인구가 2만6천명이 붕괴될 정도로 발전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와 완주가 통합될 경우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가속화될 뿐더러 4석이 보장되는 인구에 미치지 못하여 전북의 의석이 줄어드는 등, 전북의 위상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의 대안은 군간의 인구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최근 생활권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자치구가 재편되는 등, 경계 조정을 통해 위기 지역의 규모는 키우고, 성장하는 지역은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행정구역 개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안내용]

완주군 남부, 전주와 임실의 사이에 위치한 2개면인 구이면과 상관면을 임실군에 편입하여 임실군의 규모를 키움으로서, 임실군이 인구 3만 5천명을 넘기게 하여 규모의 경제를 갖추게 하고, 완주군은 지금보다 더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구이면과 상관면이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임실의 일부가 됨으로서, 귀농 귀촌 인구를 유치할 수 있어, 지방소멸에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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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24-07-02 14:45
○ 「지방자치법」제6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에 따라 시군 간 경계변경의 신청 주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임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 등을 명시하여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도의 조정 역할은 없으며, 지자체에서 행안부에 신청 후 협의체 구성 단계에서 참여

○ 최근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도시 광역화 전략 등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 등의 요구가 있으나, 행정구역 통합 및 경계 변경 등은 지역주민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양 지역간 공감대 형성과 합의가 우선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됨
  • 취소
  • 2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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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 2024-07-05 09:16 신고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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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 2024-07-04 11:40 신고
    개편을 통해서 구이면과 상관면의 산업, 관광이 활성화되고 완주는 봉동읍-행정타운(용진 운곡)-고산 3각형을 중심으로 웅비할 수 있게 됩니다.

    전주시내가 전북의 발전 여력을 다 빨아가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돈까지 뺐어가는 착취식 부익부 빈익빈 통합이 아닌,
    모든 시군이 네트워크처럼 발전하는 개편이 필요합니다.

    이 제안과 같이 행정구역을 개편하였을때, 오히려 임실군을 포함한 전주권(전북 북부권)을 대도시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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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 2024-07-04 10:21 신고
    산업체가 몰려있는 봉동읍 개발을 통한 완주시 승격 찬성!
    전주완주 통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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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 2024-07-04 07:20 신고
    공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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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 2024-07-03 19:02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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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 2024-07-03 18:57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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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
    • 2024-07-02 12:20 신고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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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HK**
    • 2024-07-02 06:44 신고
    지지합니다
    member image
    • 홍**
    • 2024-07-01 18:47 신고
    공감.
    member image
    • 정**
    • 2024-06-30 13:16 신고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