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자유롭게 특례를 제안해주시면, 실효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새로운 특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례제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합니다.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 개선이 필요한 부분,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법과 달리 예외가 필요한 사항을 특례로 제안해주세요.
※ 특례란? 전북특별자치도에 기존 법과 다른 예외적 내용을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예외'
(예시 : 전북특별법 제20조 농생명지구 내 「농지법」적용의 특례를 통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도지사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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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제3금융 중심지 지정을 위한 특례 필요성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전북 특별자치도는 국민연금공단 본사가 위치한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도시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제3 금융 중심지 지정을 위한 전북 도민들의 염원과 관련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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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님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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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간선제 버스노선 신설 특례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전주 시내버스 노선이 너무 복잡하고 돌아가는 노선이 많아서 이용에 불편이 많으므로 버스 간선제 특례 도입 필요 [특례제안내용] 익산KTX역 및 전주역 등에서 혁신도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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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님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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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제안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1.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2. 지역 주민 생활 편의 증진 3. 문화 예술 및 관광 산업 지원 4. 지역 청년 인재 양성 및 유치 5. 지역 문화 콘텐츠 및 관광 산업 지원 [특례제안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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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님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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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전북형 다자녀가구 자녀교육비 지원특례
- □ 필요성 ○ 인구위기에 따른 저출산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교육문제 해결 시급 -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학원비는 가정경제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에 따른 학원비 지원을 통해 저출산 극복가능 □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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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님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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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폐교를 활용한 인구감소지역 통합서비스센터 시범사업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인구감소로 인해 시골의 보건소, 우체국 등도 문을 닫고, 학교도 폐교가 되어 농어촌지역은 여러 사회적 서비스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악순환 발생 [특례제안내용] 폐교를 활용하여 우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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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님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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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다자녀 가정 주택 특별공급 기준 신설 특례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다자녀 가정에 주택 공급 방법 특례 제안 자녀 수에 따라 침실 숫자를 달리하여 특별공급 필요 [특례제안내용] 도내 아파트 공급할 때 다자녀 가정에 자녀 숫자에 따라 침실을 갖춘 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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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님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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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법인세감면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증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매출을 올리기 위해선 직원을 고용하는게 맞지만 임금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4대보험등을 고려하면 매출 증가를 포기하더라도 고용증대를 하지 않는 편이 더 낫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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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님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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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특례 제안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전주는 도서관이 특화되어 다른 지역에서도 견학을 오고 도서관 투어가 있을 정도로 발달되어 있다고 신문보도가 됨 [특례제안내용] 전북자치도의 다른 지역에서도 도서관 설립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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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님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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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농막설치기준 완화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 전북은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소멸 위기 상황에 직면 ○ 소멸위기 대응책으로 방문인구 → 생활인구→ 정주인구 확대를 위해 국가 및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정책 추진 ○ 많은 도시민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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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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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빈집의무관리규정 신설 및 젊은층 인구유입을 위한 주거지원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2, 30대의 인구유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전주를 비롯한 모든 시군에서 젊은층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취업을 하더라도 최근 몇년간 가파르게 오른 주택 가격으로 대도시와 주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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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님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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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전라북도특별자치도권역 광역교통망 구축 필요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현재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시 및 광역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인 지역에 대해서만 광역교통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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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님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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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여름에 즐길 스포츠 특화
- 겨울에 스키나 보드를 타고 싶은 사람들이 무주로 오듯이 여름에도 스포츠를 즐기고싶은 사람들이 전북에 찾아와야 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여름에 서핑이 인기입니다. 서핑을 하러 그 지역에 한두달 숙박을 하며 살기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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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님
2024-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