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자유롭게 특례를 제안해주시면, 실효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새로운 특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례제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합니다.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 개선이 필요한 부분,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법과 달리 예외가 필요한 사항을 특례로 제안해주세요.
※ 특례란? 전북특별자치도에 기존 법과 다른 예외적 내용을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예외'
(예시 : 전북특별법 제20조 농생명지구 내 「농지법」적용의 특례를 통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도지사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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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다자녀 가정 주택 특별공급 기준 신설 특례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다자녀 가정에 주택 공급 방법 특례 제안 자녀 수에 따라 침실 숫자를 달리하여 특별공급 필요 [특례제안내용] 도내 아파트 공급할 때 다자녀 가정에 자녀 숫자에 따라 침실을 갖춘 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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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님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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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간선제 버스노선 신설 특례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전주 시내버스 노선이 너무 복잡하고 돌아가는 노선이 많아서 이용에 불편이 많으므로 버스 간선제 특례 도입 필요 [특례제안내용] 익산KTX역 및 전주역 등에서 혁신도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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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님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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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전북자치도 농민을 위한 원예시설하우스(에어하우스) 제안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 대한민국 농업용 원예시설 하우스(파이프 비닐하우스) 유래 - 대한민국 비닐하우스 는 1954년에 비닐개발 생산 보급되어 약 70년 역사 유래됨.(현재 파이프 비닐하우스) - 유리온실(네덜란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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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님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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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결국 도민이 행복해야 합니다.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일상에서 행복을 찾아야 하는데 일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례제안내용]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일상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층간 소음 , 실내 흡연 ,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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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님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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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빈집의무관리규정 신설 및 젊은층 인구유입을 위한 주거지원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2, 30대의 인구유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전주를 비롯한 모든 시군에서 젊은층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취업을 하더라도 최근 몇년간 가파르게 오른 주택 가격으로 대도시와 주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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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님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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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제안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1.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2. 지역 주민 생활 편의 증진 3. 문화 예술 및 관광 산업 지원 4. 지역 청년 인재 양성 및 유치 5. 지역 문화 콘텐츠 및 관광 산업 지원 [특례제안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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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님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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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비전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공무원및 정년자의 사회안정 정착을 위한 각종 맞춤교육을 제안합니다. [특례제안내용] 건설기계,특수면허시험장및 대형운전면허시험장, 드론및 농기계 면허시험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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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님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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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위한비전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완주군 자동차 건설기계및 농기계 교육장이 없다. [특례제안내용] 폐교를 활용하여 자동차 건설기계및 농기계 교육장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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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님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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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새만금 관광특구 조성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새만금 개발이 더딘데다가 부안, 김제, 군산이 서로 자기 지역이라고 주장해 문제다. 3곳의 지자체의 협력이 부짐하다. [특례제안내용] 권한 이양, 규제 완화 등 유연성을 부여 받을 수 있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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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님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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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제3금융 중심지 지정을 위한 특례 필요성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전북 특별자치도는 국민연금공단 본사가 위치한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도시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제3 금융 중심지 지정을 위한 전북 도민들의 염원과 관련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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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님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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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전북형 다자녀가구 자녀교육비 지원특례
- □ 필요성 ○ 인구위기에 따른 저출산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교육문제 해결 시급 -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학원비는 가정경제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에 따른 학원비 지원을 통해 저출산 극복가능 □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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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님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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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전라북도특별자치도권역 광역교통망 구축 필요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현재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시 및 광역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인 지역에 대해서만 광역교통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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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님
202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