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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제안(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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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간선제 버스노선 신설 특례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전주 시내버스 노선이 너무 복잡하고 돌아가는 노선이 많아서 이용에 불편이 많으므로 버스 간선제 특례 도입 필요 [특례제안내용] 익산KTX역 및 전주역 등에서 혁신도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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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님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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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다자녀 가정 주택 특별공급 기준 신설 특례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다자녀 가정에 주택 공급 방법 특례 제안 자녀 수에 따라 침실 숫자를 달리하여 특별공급 필요 [특례제안내용] 도내 아파트 공급할 때 다자녀 가정에 자녀 숫자에 따라 침실을 갖춘 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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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님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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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빈집의무관리규정 신설 및 젊은층 인구유입을 위한 주거지원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2, 30대의 인구유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전주를 비롯한 모든 시군에서 젊은층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취업을 하더라도 최근 몇년간 가파르게 오른 주택 가격으로 대도시와 주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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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님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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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전북자치도 농민을 위한 원예시설하우스(에어하우스) 제안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 대한민국 농업용 원예시설 하우스(파이프 비닐하우스) 유래 - 대한민국 비닐하우스 는 1954년에 비닐개발 생산 보급되어 약 70년 역사 유래됨.(현재 파이프 비닐하우스) - 유리온실(네덜란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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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님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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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결국 도민이 행복해야 합니다.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일상에서 행복을 찾아야 하는데 일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례제안내용]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일상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층간 소음 , 실내 흡연 ,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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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님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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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학교․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축․수산물 공급 특례(개정)
- [특례제안이유(문제점)]와 [특례제안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 전북자치도는 타 지역에 비해 농․축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생산량에 비해 대도시가 없어 판로확보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주요가축 사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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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님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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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제3금융 중심지 지정을 위한 특례 필요성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전북 특별자치도는 국민연금공단 본사가 위치한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도시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제3 금융 중심지 지정을 위한 전북 도민들의 염원과 관련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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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님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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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기간 확대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행정 각 분야에서 규제나 절차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는 내용 위주로 기술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신청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현재 출산 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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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님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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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신재생 에너지길(도로․자전거) 구축 실증 특례
- 〇 도로 표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로 기존 도로를 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내용으로 실증사업을 위한 전북지역을 테스트베드로 활용 * 새만금도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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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님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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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치즈명장 특례요청
- 전북도내 치즈 산업의 발전을 위해 치즈 명장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기위한 특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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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님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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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폐교를 활용한 인구감소지역 통합서비스센터 시범사업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인구감소로 인해 시골의 보건소, 우체국 등도 문을 닫고, 학교도 폐교가 되어 농어촌지역은 여러 사회적 서비스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악순환 발생 [특례제안내용] 폐교를 활용하여 우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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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님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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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빈집 활용 특례
- 시골에는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빈집들은 외관상 좋지 않을뿐더러, 범죄 발생 위험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 빈집들을 잘 활용하면 지역 입장에서도 많은 이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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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님
2024-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