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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제안(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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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간선제 버스노선 신설 특례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전주 시내버스 노선이 너무 복잡하고 돌아가는 노선이 많아서 이용에 불편이 많으므로 버스 간선제 특례 도입 필요 [특례제안내용] 익산KTX역 및 전주역 등에서 혁신도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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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님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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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빈집의무관리규정 신설 및 젊은층 인구유입을 위한 주거지원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2, 30대의 인구유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전주를 비롯한 모든 시군에서 젊은층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취업을 하더라도 최근 몇년간 가파르게 오른 주택 가격으로 대도시와 주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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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님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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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다자녀 가정 주택 특별공급 기준 신설 특례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다자녀 가정에 주택 공급 방법 특례 제안 자녀 수에 따라 침실 숫자를 달리하여 특별공급 필요 [특례제안내용] 도내 아파트 공급할 때 다자녀 가정에 자녀 숫자에 따라 침실을 갖춘 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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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님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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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청년 지역정착 맞춤지원 패키지 특례
- 특례명 청년 지역정착 맞춤지원 패키지 특례 필요성(제안취지) 지방 청년 인구 유출은 지역 소멸의 직접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기존 정책은 일자리·주거·생활 지원이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실질적 도움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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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님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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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완산칠봉을 꽃동산으로, 완산칠봉 내에 산 밑 동굴을 3군데로 파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 완산칠봉 등 전주시내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신청서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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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님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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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신규임용 공무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세요.
-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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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님
202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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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폐교를 활용한 인구감소지역 통합서비스센터 시범사업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인구감소로 인해 시골의 보건소, 우체국 등도 문을 닫고, 학교도 폐교가 되어 농어촌지역은 여러 사회적 서비스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악순환 발생 [특례제안내용] 폐교를 활용하여 우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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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님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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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기간 확대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행정 각 분야에서 규제나 절차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는 내용 위주로 기술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신청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현재 출산 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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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님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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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비 영리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차별화 하지 않는 특례만들어주세요
- 사회복지 실현을 원하신다면 평등한 대우 받을수 있도록 특례 반영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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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님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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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시급함★ 전북특별자치도,시립 난입센터 구축 및 난임치료 자부담 0원 지원에 관한 특례
- 전북특별자치도,시립 난입센터 구축 및 난임치료 자부담 0원 지원 특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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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님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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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치즈명장 특례요청
- 전북도내 치즈 산업의 발전을 위해 치즈 명장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기위한 특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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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님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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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빈집 활용 특례
- 시골에는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빈집들은 외관상 좋지 않을뿐더러, 범죄 발생 위험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 빈집들을 잘 활용하면 지역 입장에서도 많은 이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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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님
2024-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