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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제안(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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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종목별 실업팀 육성 및 체육육성기금 조성 지원에 관한 특례
- ○ 종목별 실업팀 육성 지원체계 구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체육 진흥과 전문체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목별 실업팀의 창단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도지사는 시군, 체육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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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님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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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햇빛소득마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 및 국비보조율 상향에 관한 특례
- ○ 햇빛소득마을 ESS 설치 지원 근거 마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햇빛소득마을 ESS 설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도지사는 주민, 마을법인, 협동조합 및 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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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님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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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스마트농업 거점지구 지정 및 수직농장 조성 특례
- 새만금 일원을 재생에너지와 첨단농업이 융합된 미래농업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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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님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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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식품바이오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례
- 전북특별법에 식품바이오 벤처기업 육성 및 성장지원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지역 특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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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님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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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전통주 특례
- 제안 신청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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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님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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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지역 주도형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투자펀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례
- ○ 지역주도형 투자펀드 조성 근거 마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전략산업 및 지역기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투자펀드를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도지사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지역혁신기관 및 민간투자자 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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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님
2026-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