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자유롭게 특례를 제안해주시면, 실효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새로운 특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례제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합니다.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 개선이 필요한 부분,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법과 달리 예외가 필요한 사항을 특례로 제안해주세요.
※ 특례란? 전북특별자치도에 기존 법과 다른 예외적 내용을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예외'
(예시 : 전북특별법 제20조 농생명지구 내 「농지법」적용의 특례를 통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도지사 이양)
제안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