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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제안(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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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도내 남는 공간을 '시간제 동네돌봄공간'으로 전환 제안
- 아파트 주민공동시설(관리동·작은도서관·비어있는 커뮤니티실)과 농촌 마을회관·경로당의 남는 공간을 '시간제 동네돌봄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게 용도변경 규제를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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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님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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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가정 주방에서 소규모로 식품을 만들어 파는 것을 전북에서만 등록제로 허용해주세요.
-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장을 주거공간과 완전히 분리하도록 요구해, 사실상 별도 점포(수천만 원 초기비용)가 없으면 잼·베이커리·반찬 하나도 합법적으로 팔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가 SNS를 통한 무신고 판매로 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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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님
2026-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