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자유롭게 특례를 제안해주시면, 실효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새로운 특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례제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합니다.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 개선이 필요한 부분,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법과 달리 예외가 필요한 사항을 특례로 제안해주세요.
※ 특례란? 전북특별자치도에 기존 법과 다른 예외적 내용을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예외'
(예시 : 전북특별법 제20조 농생명지구 내 「농지법」적용의 특례를 통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도지사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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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전라북도특별자치도권역 광역교통망 구축 필요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현재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시 및 광역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인 지역에 대해서만 광역교통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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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님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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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여름에 즐길 스포츠 특화
- 겨울에 스키나 보드를 타고 싶은 사람들이 무주로 오듯이 여름에도 스포츠를 즐기고싶은 사람들이 전북에 찾아와야 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여름에 서핑이 인기입니다. 서핑을 하러 그 지역에 한두달 숙박을 하며 살기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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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님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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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빈집 활용 특례
- 시골에는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빈집들은 외관상 좋지 않을뿐더러, 범죄 발생 위험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 빈집들을 잘 활용하면 지역 입장에서도 많은 이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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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님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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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전자 출생신고시 행정사항 완화
- [특례제안이유(문제점)] 출생신고 전자신고시 해당 출산한 병원에서 출생자료가 넘어와야 신청이 가능 [특례제안내용] 해당 출산병원에서 자료가 넘어오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게 행정절차 완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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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님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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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전라북도 출산율 향상을 위한 제언
- [특례제안이유 (문제점)] : 저조한 전북 출산율을 향상시키는 제언 [특례제안내용] 전북의 출산율은 2023년 기준 1.32명으로,( 전남 1.52, 충남 1.44)낮은편이다, 물론- 전국 1.19%보다는 높지만 인접시도에 비하면 낮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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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님
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