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재 시행 및 시행 예정 중인 청년 정책, 특히 두배 적금과 같은 청년 자산형성 지원정책을 보면, 지원 자격이 ‘5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기본적인 근속 안정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되나, 막 전북 또는 전북 내 시·군 지역에서 새롭게 취업하거나 창업을 시작한 청년들은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안내용]

이에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갓 취업·창업한 청년을 포함하는 지원 조건의 완화

- 전북 내에서 근로를 시작한 지 5개월 미만인 청년 또는 초기 창업 청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조건부 지원제 도입

- 재직(또는 창업) 기간이 짧은 청년에게 우선 지원을 허용하되, 이후 일정 기간(예: 적금 가입 기간 내) 전북을 이탈하거나 근로자격을 상실할 경우 환수 또는 지원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

이러한 방식은 청년 초기 정착 단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장기 근속 및 정착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전북 지역 내 취업·창업 유입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입니다.

전문적인 정책 설계는 어렵지만, 전북 내에서 근로하고 있는 한 청년으로서,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가 지역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