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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를 빙자로 무료급식소 통제강화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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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애균
  • 2020-04-30 20:37  |   공감 0 건  |   의견 0 건  |   신고
[제안이유]
코로나19 발생 전까지는 타 구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무료급식소에서 급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코로나19 발생을 이유로 타 구 거주자들은 무료급식소 급식을 받지 못하게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조치는 대단히 잘못된 조치입니다.

[제안내용]
무료급식소의 위치가 특정한 구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상태 하에서 타 구 거주자들만 일방적으로 무료급식을 통제하는 것은 국민과 시민의 평등권 보장에 역행하는 조치임으로 구 차원이 아닌, 시 차원에서 잘못된 조치를 시정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구에 무료급식소가 5개가 집중되어 있고, 대덕구에는 무료급식소가 전무하다시피 한 현실에서 대덕구 거주자들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구 무료급식자도 같은 시민이고, 대덕구 무료급식자도 같은 시민인데 특정한 구민만 차별을 받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구차원이 아닌, 시차원에서 무료급식소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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