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보호라는 사회적 과제와 지방 재정 확충이라는 지자체의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전세보증금-지방채 연계 시스템’구축을 목적으로 함. 특히 전라북도를 시범 지역으로 지정하여 전국 자본의 지방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제안

[제안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전세 시스템 리스크
- 사적 계약 중심의 전세 제도로 인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및 전세사기 발생 시 국가적 구제 비용 막대함

○ 지방 소멸 및 재정 악화
- 지방의 가용 재원이 부족하여 지역 핵심 산업(탄소, 신재생에너지 등) 인프라 투자가 지연됨

○ ​자산 편중
-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투자로 인해 지방의 주거 환경 개선 동력 상실

■ 주요내용

○ 안심전세 지방채 발행
- ​(매입 주체) 전세보증금을 수령한 임대인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 포함)
- ​(발행 주체) 전라북도(광역자치단체)
- ​(운용 방식) 임대인이 보증금의 일부/전부를 지방채로 매입
- ​(재원 사용) 지역 핵심 사업 추진 및 지역 인재 육성
- (리스크대응) ​분기별/상시 발행을 통해 자금 상환 리스크 분산 관리

○ 임대인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 (양도소득세 특례) 4~8년 이상 지방채 보유 시 해당 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적용
- (보유세 혜택) 종부세 합산 배제, 지방채 매입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일부 감면 등
- (​금융 수익) 연 4% 수준의 안정적 이자 수익 보장

○ 임차인 보호 및 공익성 확보
- (보증 의무) 제도 참여 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 (임대료 관리) 임대료 증액 상한(5%) 준수를 조건으로 인센티브 부여

■ 재원 활용 방안 (전라북도 특화)

○ 산업인프라 확충
- (탄소산업단지) 탄소산단 인근의 정주여건 조성으로 관련 업계 종사자 및 연구 인력이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배후 인프라를 구축하여 피지컬 AI 등 미래 산업 유치의 강력한 도구 확보

○ 미래 인재를 위한 투자
- (지역대학 연구과제 발굴 지원) 지방채 운용수익의 일부를 지역대학의 연구과제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기금 조성
- (지역인재 육성) 지역 거점대학과 연계하여 초전도체 연구소 설립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우수한 연구 인력 육성

○ 주거환경 개선
- (노후 도심 개선) 노후된 도심을 대상으로 큐브형 모듈러 재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 기대효과

○ 주체별 효과

- 국가 : 전세사기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예산 투입 없는 지역 균형 발전 실현
- 지자체 : 대규모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저리 재원 확보
- 도민 : 주거 안정성 강화 및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환경 조성

○ 분야별 효과

- 사회적 측면 : 전세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 및 주거 안정성 강화
- 경제적 측면 : 수도권 유휴 자본의 지방 유입 유도, 지역 내 건설 및 연구 산업 활성화
- 재정적 측면 : 정부의 직접 예산 투입 없이 민간 자본을 활용한 지역 균형 발전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