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국제화 시대에 해외유학생을 포함 해외근로자와 해외 관광객들이 증가함으로서 이를 대비한 외국인 대상 신상필벌 원칙 추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일삼은 외국인 대상 재발이 불가능하도록 법적인 제재와 맞춤형 페널티 적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안내용]
▶ 민,관 합동 시스템
해외에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대상 부적절한 행동이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하여 사업기관 등 현장인력이 부족함에 따른 제재가 어려운 상황을 대처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장인력을 대체할수 있는 시스템 운영이 필요합니다.
▶ 국민 신고제 의무화
해외에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들의 좋은 사례를 포함 불법적인 사례 등 전반에 대하여 국민 자율 신고제를 병행 추진함으로서 외국인들의 경각심 제공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