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행정기관의 펜스설치 철거

- 안**
- 2025-09-17 15:50 공감 1 건 의견 1 건 신고
[제안이유]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전반에 인프라가 확산된 긍정적인 문화가 도둑을 포함 소매치기 등 이 사라지고 양심이 우선하는 사회문화가 태동하였습니다 이러한 문화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시설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담벼락이나 펜스를 철거하는 운동을 제안합니다.
[제안내용]
▶ 공적기관 선도적 역할
개인 사유지에 대한 담당 철거 및 펜스 철거 등을 요구함은 권리가 없기에 공적기관을 중심으로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담장이나 펜스 등 철거운동을 실시함으로서 지역에 대한 인프라 확산이 가능합니다.
▶ 사후관리
담당이나 펜스 철거이후 불필요한 시설물이든 환경이든 그대로 방치함은 불합리하기에 적절한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화단설치, 안전봉 설치, 비쥬얼 펜스 대체 등 다양한 콘텐츠로 펜스를
대신하는 사후관리 기준이 필요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전반에 인프라가 확산된 긍정적인 문화가 도둑을 포함 소매치기 등 이 사라지고 양심이 우선하는 사회문화가 태동하였습니다 이러한 문화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시설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담벼락이나 펜스를 철거하는 운동을 제안합니다.
[제안내용]
▶ 공적기관 선도적 역할
개인 사유지에 대한 담당 철거 및 펜스 철거 등을 요구함은 권리가 없기에 공적기관을 중심으로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담장이나 펜스 등 철거운동을 실시함으로서 지역에 대한 인프라 확산이 가능합니다.
▶ 사후관리
담당이나 펜스 철거이후 불필요한 시설물이든 환경이든 그대로 방치함은 불합리하기에 적절한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화단설치, 안전봉 설치, 비쥬얼 펜스 대체 등 다양한 콘텐츠로 펜스를
대신하는 사후관리 기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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