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개인적으로 전북지방정부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 주민자치예산 정책에 대한 개선안과 현재
소통정책으로 적극참여중인 정책참여단 등 활용 가능성에 대하여 적극 제안을 하였으나
공교롭게도 국내 지방정부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 전북지역 모든 지방정부가 주민자치예산
운영제도에 문제점을 지적 받았다는 언론 발표를 들었습니다.

[제안내용]
1. 주민자치예산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전북지역을 포함 모든 자치정부에 주민자치예산의 운영정책은 지역민들이 직,간접으로 참여하여
지방정부에서 미흡한 주민정책에 대한 예산 확보와 추진사업에 참여를 근간으로 추진하는 제도로서
반드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2. 문제점 발생
공정성과 객관성이 미흡하면 당연히 담당 기관의 이해충돌원칙에 해당하는 문제점으로서 객관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주민자치예산의 공개공모 자체가 일반 지역민들의 조건 없는 참여와
공정한 평가를 통한 좋은 콘텐츠 및 사업의 선정이 근간입니다.
3. 지역민 평가참여
주민자치예산의 선정위원회 운영에 지역민의 참여와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언론인, 지식인 등
참여를 기본으로 하고 관련기관 공무원들은 참여는 하되 평가는 하지 않는 제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