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관련 위법행윈느 드러나지 않고 숨은 범죄로 적발하기가 쉽지 않으나 수 많은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고금이 적정하게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는 많은 의문이 있는 상황이다.

○ 또한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가 드물어 보조금 수령자도 위법에 대한 경계심이 약하고 보고금 수령이 당연시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 행정도 인력 부족과 내실이 있는 보고금 관리가 힘든 상황이라는 주장이 많으므로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세금이 옳은 일에 쓰일 수 있도록 개선해줄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