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명
지역 생활밀착형 복합행정 원스톱 특례
필요성(제안취지)
지방 주민들은 단순 행정업무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고령층이나 교통취약계층은 이동 자체가 큰 부담이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일 창구 안에서 각종 민원, 행정, 생활 서비스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특례가 필요하다.
지역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중심의 생활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복합행정 원스톱 특례 도입이 절실하다.
특례내용
지역 내 보건소, 주민센터, 복지센터, 세무 관련 민원, 지방공기업 업무 등을 하나의 복합공간으로 묶고,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민원 전담 매니저를 지정해 복잡한 절차도 대신 안내하고 맞춤형 패키지 민원을 제공한다. 디지털 약자를 위해 대면 안내 인력을 확대하고 이동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모바일 민원 예약과 방문 서비스도 병행한다.
기대효과
주민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걸리던 민원 업무가 한 장소, 한 번 방문으로 해결되며 행정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기관 입장에서도 중복 업무가 줄어들어 운영 효율이 높아지고 행정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다. 지역 단위의 행정 서비스 품질이 상승해 인구 유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기타(참고)
고령화 지역과 농산어촌 중심으로 우선 도입이 필요하며, 향후 전국 확산 기반 모델로 발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