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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제안(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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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공동주택 의견
- 특례명 필요성 (제안취지) (현황 및 필요성) ○공동주택(아파트) ○각동 대표자 회의시 주민 발언권 제한. - 회의시 주민이 방청만 할수 있고 발언권이 없음 - 회의내용에 대한 의견 제출시 발언권이 없다고. 자기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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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님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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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도내 남는 공간을 '시간제 동네돌봄공간'으로 전환 제안
- 아파트 주민공동시설(관리동·작은도서관·비어있는 커뮤니티실)과 농촌 마을회관·경로당의 남는 공간을 '시간제 동네돌봄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게 용도변경 규제를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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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님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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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가정 주방에서 소규모로 식품을 만들어 파는 것을 전북에서만 등록제로 허용해주세요.
-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장을 주거공간과 완전히 분리하도록 요구해, 사실상 별도 점포(수천만 원 초기비용)가 없으면 잼·베이커리·반찬 하나도 합법적으로 팔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가 SNS를 통한 무신고 판매로 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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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님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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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종목별 실업팀 육성 및 체육육성기금 조성 지원에 관한 특례
- ○ 종목별 실업팀 육성 지원체계 구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체육 진흥과 전문체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목별 실업팀의 창단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도지사는 시군, 체육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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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님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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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햇빛소득마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 및 국비보조율 상향에 관한 특례
- ○ 햇빛소득마을 ESS 설치 지원 근거 마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햇빛소득마을 ESS 설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도지사는 주민, 마을법인, 협동조합 및 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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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님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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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스마트농업 거점지구 지정 및 수직농장 조성 특례
- 새만금 일원을 재생에너지와 첨단농업이 융합된 미래농업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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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님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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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식품바이오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례
- 전북특별법에 식품바이오 벤처기업 육성 및 성장지원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지역 특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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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님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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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전통주 특례
- 제안 신청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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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님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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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지역 주도형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투자펀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례
- ○ 지역주도형 투자펀드 조성 근거 마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전략산업 및 지역기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투자펀드를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도지사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지역혁신기관 및 민간투자자 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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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님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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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공공기관 운영 특례
- 회사에 다니면서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는 직장에서는 점심시간을 쪼개서 공공기관에 민원업무를 보려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공무원 분들도 제 때 점심식사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는 터라 점심시간에 업무만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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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님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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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신규임용 공무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세요.
-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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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님
202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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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발굴
- 친환경·탄소 융복합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절차 간소화 특례
- 친환경·탄소 융복합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절차 간소화 특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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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2026-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