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발굴 관련하여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특례란 기존 법과 다른 예외적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예외로서, 제안해주신 세대공감 우대정책은 정책화 대상 사업으로, 특례화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유사한 정책으로, 현재 정부에서는 조부모가 경증장애 손자녀를 돌볼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일부 지역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전북도에서는 현금성 지원 정책의 특성과 혜택 대상의 제한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족이 직접 요양을 제공할 경우 가족 요양급여를 지원하는 등 돌봄을 수행하는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북도에서 부모 부양 여부만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 및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