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제안이유(문제점)]
○ 전북은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소멸 위기 상황에 직면
○ 소멸위기 대응책으로 방문인구 → 생활인구→ 정주인구 확대를 위해 국가 및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정책 추진
○ 많은 도시민들이 은퇴 후 농촌 거주를 희망, 주말농장 및 농막 경험 등을 통해 은퇴 이후 귀촌을 결정하게 되므로 인구소멸 지역에 한하여 농막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귀촌인 유치
<농막>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신고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주거 건축물이 아니므로 허가 사항 아님)
▸존치 : 3년간

[특례제안내용]
○ 인구소멸 지역에 한하여 농막 설치 면적 확대
- 기존 20㎡(바닥면적 3m*6m) → 확대 30㎡(바닥면적 4m*7m)
○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존치기간 만료 일주일 전까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 기존 : 존치기간 3년 → 확대 : 존치기간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