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제안이유(문제점)]
현재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시 및 광역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인 지역에 대해서만 광역교통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광역교통비전2030 사업에 국비를 대거 투입하여 광역교통을 지원하는데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청주는 대전세종권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전북은 어디에도 없어 향후 교통이 낙후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새만금 개발에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례제안내용]
전북특별자치도만의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특례가 필요합니다. 전주의 인구는 약 64만명이나 생활인구는 약 100만명 수준이며 전주권 평균 통행량은 광주권, 울산권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새만금과 연계하여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한다면 지역균형발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