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발전과 특례에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민원인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우리도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여성농가 도우미 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존 법에서 벗어나 특별한 지위를 얻고자 발굴하는 특례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먼저 알려드리고 사업지침 등의 개정을 통해 개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사업은 우리도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이나 가사 작업을 대행함으로써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 민원인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크게 3가지로 나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① 출생신고 당시 장수군으로부터 사업 안내를 못받아 신청시기 일실
- 도에서는 농촌지역에서 출생신고 시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에 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안내하도록 시·군에 전달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게 전달받으시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각 시·군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정보를 얻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② 신청기간을 없애거나 신청기간 5년 이내로 조정
- 제안해주신 내용은 출산 전 30일~출산 후 150일까지 출산여성의 모성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본 사업과 다소 차이가 있는 보육 서비스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도에서는 출산여성 뿐만 아니라 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농번기 돌봄지원’, ‘농촌아이돌봄지원’, ‘찾아가는 돌봄교실’ 등 농촌형 보육 서비스 지원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장수군의 경우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에 2개 시설이 선정되어 농번기 아이돌봄방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도 (☏280-4152) 및 장수군(☏350-2364)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지원금이 많이 남는 문제
- 도에서는 매년 초 시·군에 출산여성 농가 도우미 사업량을 배정합니다. 한 해 출산여성을 연초에 예측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어 연말이면 시·군마다 사업량이 부족한 지역도, 남는 지역도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반기별로 농가도우미가 필요한 출산 여성 수를 조사하여 시·군간 사업량 조정을 통해 최대한 많은 출산 농가가 빠짐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다시 한번 우리도 농정발전에 고견을 주신 민원인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정책과(280-4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