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날로 심화되는 교육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청소년경제부담 증가로 인한 교육비 지출 심화


[제안내용] 전라북도 청소년 19만명(8~19세) 들에게 월 10만원 100만원 지급
학생, 청소년증에 체크카드로 연동, 청소년유해 클린카드 적용. 교육참여문화카드(청소년희망카드)
월 8만 4천원 연 100만원 단계적으로 월 200만원 추진.

연 1900억 지출. 전라북도 (도청, 교육청) 9조5천억 예산 중 2.2%로 전북 재정건정성 및 자립도 측면에서 건전한 미래 청소년복지 투자라고 생각한다.
도청 청소년예산 780억(1.5%)와 도교육청 청소년교육장학예산과 문화복지예산 1조5천억조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국책 공동사업으로 공모해 추진. 국비, 도비, 지방비 5:5 혹은 4:3:3으로 추진하면 예산부담 줄일수있음.

서점, 문구점, 백화점, 마트, 음식점, 놀이공원, 동물원, 온라인상품권 등에서 사용가능(노래방, PC방 사회적합의 필요) 이를 위해 전라북도 청소년기본소득(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연간 기본수당 액 결정, 청소년기본수당 사례 효과 연구, 확대 추진, 조례, 법률 제정, 기본소득 연구 및 추진등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 청소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기본수당 법제화를 실현한다.

기대효과로는 지역경제활성화와 학부모경제부담 완화, 교육불평등 혁파가 있다.
또한 청소년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청소년, 일반인구 중가 효과 기대.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선정 및 인증 가는)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