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여름철 자연재해로서 폭우와 폭풍 등 자연재해 확산과 인적,물적 자원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적 조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안내용]
1. 낙석요인 근본적 예방
지방도로와 국도변의 폭우와 폭풍에 취약한 주된 요인은 배수로 문제로서 도로변 인접지역의
산림과 지반침하가 주용 요인입니다.
지방정부를 포함 산림청과 수자원공사 등 공동협업이 필요합니다.
2. 공동위원회 구성
낙석발생 지역에 대한 각 부처 및 기관별 직무관할 문제로 표면적인 해소정책만이 반복됨으로서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코저 관련기관의 통합적 추진위원회
설립이 필수적입니다.
3. 선제적 대응정책
낙석 등 자연재해에 대한 문제는 대부분이 발생이후 사후처리 정책중심으로 사전적 예방정책이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인근 지역민을 포함 선제적 발견을 위한 국민참여 역시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