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전국 지방정부에서 학연,지연,혈연을 활용한 관행적이고 부적절한 인사와 정책사업이 당연시 되고 있으나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직사회 및 공적기관을 중심으로 공정문화 정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안내용]
▪ 공정문화 제도적 장치마련
지방정부와 산하기관 및 공적단체를 중심으로 오랜기간 관행적이고 습관적으로 행해지해지고 있는 학연,지역,혈연을 이용한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공정문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이행충동방지법과 병행추진
최근 국회에서 공직자 중심 이해충돌방지법이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 공정문화 역시 동일한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직기관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 인성교육 강화
공정문화의 정착과 공직사회에서 뿌리 깊은 실천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상설화된
인성교육 교과가 실행되고 승진,승급 등 인사에 반영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