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확산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4차 대유행이 염려 될 정도로 연일 확진자수가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음. SNS와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와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가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

백신과 관련하여 가짜뉴스, 허위 정보, 음모론까지 널리 퍼져 일부 사람들이 이에 현혹되어서 사회적 부작용 발생.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를 믿고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나 불안감이 증가하여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도 있음. 대통령 백신 바꿔치기 논란, 세계적인 부호의 음모론, 칩을 몸에 투입한다는 등의 황당한 가짜뉴스도 있지만, 백신을 맞으면 부작용으로 치매증상, 언어장애가 올 수 있고, 백신을 먼저 맞으면 실험용 백신을 맞게 되어 사망확률이 높다다는 식의 정교하게 스토리 구성을 잘 한 가짜뉴스들도 퍼지고 있는 상황임.

[제안내용]

코로나 백신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문제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를 접하고도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신고나 제보를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음.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들을 여러 채널로 제보를 받아야 가짜뉴스가 더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제안함.

현재 백신 관련 가짜뉴스 제보를 방통위, 권익위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지자체에서도 제보를 받을 수 있게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시간 비용 문제가 발행하고 지방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늘어나고 직무에 벗어난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방통위나 권익위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연결되어지는 링크나 배너를 홈페이지와 어플에 설치하도록 할 것을 제안함.

1) 지자체 차원에서 코로나19 가짜뉴스를 제보 및 접수 받는 기관이 어디인지 많은 도민들에게 홍보하는 일도 선결적 과제이며, 전북도청, 각 기초단체 기관 홈페이지 혹은 어플에 방통위나 권익위의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제보 게시판으로 연결하는 링크나 배너를 만들 것을 제안.

2) 지금 이 공간 지역의 정책 소통 플랫폼을 표방하는 전북 소통대로 홈페이지에도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제보 게시판으로 연결하는 링크나 배너를 설치할 것을 제안.

3) 코로나 백신 관련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음모론을 즉각 차단해서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스 피싱과 같이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알아둬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함. 차단하는 것과 별도로 어떤 유형의 가짜뉴스들이 있었는지 지자체 차원에서 따로 관리하는 게시판이나 자료실을 추가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서 도민들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투명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할 것을 제안.

[기대효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가짜뉴스, 허위정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며, 가짜뉴스로 의심되는 정보를 알고도 제보 하는 곳을 잘 알지 못해 못하는 경우는 적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지자체나 전북 소통대로, 지방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배너나 연결 링크 도입만으로 가짜뉴스 제보 채널이 다양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무엇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가짜뉴스나 음모론이 방해가 되어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