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해충돌방지법 우선제정
- 안**
- 2021-03-09 12:24 공감 7 건 의견 9 건 신고
[제안이유]
현정부 내내 부동산 문제의 영향은 가장 어려운 정책과제입니다.
국민 각자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적 가치에 대한 기대가치가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공적기관의 직무관련 적폐 및 기득권 행상에 대한 문제는 표면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적지않은 사례가 존재함을 금번에 알게되었습니다.
[제안내용]
1. 공적사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전북에서 선도적 정책으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도지사 권한내의 선제적
대응을 제안합니다.
2. 전국에서 모범정책 추진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국회 계류중이지만 고위층 인사들의 내재된 문제점으로
쉽게 통과되기가 어렵습니다. 전북에서 선도적인 정책의 우선 시행을 촉구합니다.
3. 기득권의 잠재적 위험
본인들 역시 공적사회에서 직무관련 기득권 행사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면서도
가족과 개인의 욕심에 잠재적 권리행사를 당연시 하고 있는 풍토가 문제입니다.
지역민들이 명백하고 투명하게 이해가 가능토록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전북도에
맞춤형 제정을 기대해 봅니다.
현정부 내내 부동산 문제의 영향은 가장 어려운 정책과제입니다.
국민 각자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적 가치에 대한 기대가치가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공적기관의 직무관련 적폐 및 기득권 행상에 대한 문제는 표면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적지않은 사례가 존재함을 금번에 알게되었습니다.
[제안내용]
1. 공적사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전북에서 선도적 정책으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도지사 권한내의 선제적
대응을 제안합니다.
2. 전국에서 모범정책 추진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국회 계류중이지만 고위층 인사들의 내재된 문제점으로
쉽게 통과되기가 어렵습니다. 전북에서 선도적인 정책의 우선 시행을 촉구합니다.
3. 기득권의 잠재적 위험
본인들 역시 공적사회에서 직무관련 기득권 행사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면서도
가족과 개인의 욕심에 잠재적 권리행사를 당연시 하고 있는 풍토가 문제입니다.
지역민들이 명백하고 투명하게 이해가 가능토록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전북도에
맞춤형 제정을 기대해 봅니다.
공감 7
총 9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 박**
- 2021-12-19 23:55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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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홍**
- 2021-03-22 09:22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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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 2021-03-20 11:54 신고
공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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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 2021-03-19 11:20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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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 2021-03-15 20:11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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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 2021-03-15 12:50 신고
이해충돌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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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 2021-03-12 11:50 신고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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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 2021-03-12 10:42 신고
좋은 제안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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