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여성
준고령자 지원정책 확대적용
- 안**
- 2021-02-05 16:17 공감 4 건 의견 6 건 신고
[제안이유]
보편적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 중,장년층 지원사업에서 대상연령 기준이 40세~59세로 적용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다양한 정책지원이 있습니다.
노령인구로 65세이상을 적용하여 노인복지 및 노인일자리 창출 등 사회복지 대상자로
다양한 복지정책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60세에서 64세까지의 연령대상자들은 중,장년층도 아니고 65세이상 노령인구도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서 정부 지원정책의 소외된 연령층입니다.
[제안내용]
◉ 중,장년 대상연령 포함검토
현행 40세에서 59세까지의 중,장년 대상연령을 64세까지 포함시키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적극 검토가 가능합니다.
◉ 노령인구 포함 검토
현행 65세이상 기준연령을 60세이상으로 학대함으로서 노령인구에 대한 지원정책 대상이
가능토록 적용을 확대할수 있습니다.
◉ 별도기준 연령 명칭제정
60세에서 64세 실버세대에 대한 준고령자 연령기준으로 별도적용함으로서 현재의 중,장년
층과 고령층 정책지원 소외대상의 문제를 해소할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 중,장년층 지원사업에서 대상연령 기준이 40세~59세로 적용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다양한 정책지원이 있습니다.
노령인구로 65세이상을 적용하여 노인복지 및 노인일자리 창출 등 사회복지 대상자로
다양한 복지정책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60세에서 64세까지의 연령대상자들은 중,장년층도 아니고 65세이상 노령인구도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서 정부 지원정책의 소외된 연령층입니다.
[제안내용]
◉ 중,장년 대상연령 포함검토
현행 40세에서 59세까지의 중,장년 대상연령을 64세까지 포함시키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적극 검토가 가능합니다.
◉ 노령인구 포함 검토
현행 65세이상 기준연령을 60세이상으로 학대함으로서 노령인구에 대한 지원정책 대상이
가능토록 적용을 확대할수 있습니다.
◉ 별도기준 연령 명칭제정
60세에서 64세 실버세대에 대한 준고령자 연령기준으로 별도적용함으로서 현재의 중,장년
층과 고령층 정책지원 소외대상의 문제를 해소할수 있습니다.
공감 4
총 6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 최**
- 2021-06-24 19:35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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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김**
- 2021-02-23 08:48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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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장**
- 2021-02-22 18:48 신고
별도기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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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김**
- 2021-02-12 17:24 신고
제안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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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박**
- 2021-02-08 20:03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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