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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여성
전북 출산장려금 형평성 고려 도차원에서 지원 필요
- 박**
- 2021-02-03 17:57 공감 6 건 의견 7 건 신고
[제안이유]
전북에 있는 각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이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혁신도시의 경우, 완주와 전주가 도보로 200m 차이 밖에 나지 않지만 출산시 주는 혜택은 완주가 훨씬 전주에 비하여 좋습니다. 이런 경우 전주시민들은 허털감을 늦기게 됩니다. 소도시의 인구 유입을 위한 장려는 필요하지만, 지나친 격차는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안내용]
도차원에서 상한선을 만들거나 장려금이 낮은 시도의 부족한 부분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에 있는 각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이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혁신도시의 경우, 완주와 전주가 도보로 200m 차이 밖에 나지 않지만 출산시 주는 혜택은 완주가 훨씬 전주에 비하여 좋습니다. 이런 경우 전주시민들은 허털감을 늦기게 됩니다. 소도시의 인구 유입을 위한 장려는 필요하지만, 지나친 격차는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안내용]
도차원에서 상한선을 만들거나 장려금이 낮은 시도의 부족한 부분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 6
총 7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 조**
- 2021-02-23 08:57 신고
좋은제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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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 2021-02-23 08:51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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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 2021-02-22 18:50 신고
고령화 정책과 병행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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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 2021-02-12 17:26 신고
제안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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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 2021-02-08 20:04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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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안**
- 2021-02-04 10:42 신고
저출산 정책과 고령화 정책은 병행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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