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공공의대는 제 2의 의전환이 되어 일부 부패한 기득권층의 자녀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의과대학에 입학아여 의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안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의 소통지기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공공의대 게이트가 이슈가 되면어 이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 소신적인 발언을 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공공의대의 취지에 공감하는 편입니다. 전라북도의 부족한 의료체계를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선생님들께서 잡아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에 의과대학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이 늘어난다면 전라북도의 의료 복지가 좋아질 수 있다는 취지는 공감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과 같은 단점 때문에 공공의대에 반대합니다.
첫 번째, 시민단체 추천 전형으로 입학한다는 점입니다. 공공의대는 다른 의과대학과 달리 학생부 성적이나 수능성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크게는 십 몇년간 공부를 얼마나 성실히 했는지 평가하는 것을 통해 의과대학의 힘든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따라올 수 있는지 검증이 되지 않은 인재입니다. 또한 의과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내신과 수능에 바치는 학생들에게도 역차별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추천이라는 전혀 투명하지 않은 지원조건과 선발조건 때문에 조국 사태처럼 또다른 기득권층의 자녀들이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의사들이 실질적으로 지방에 근무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의된 공공의대법에 따르면,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 말은 즉슨, 서울의 국립 병원에서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의 수련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공공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들이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수련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 것이며, 전공의들도 임상케이스가 많고, 나중에 서울대학교 병원 전공의를 수료한 것이 스펙일 되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병원 전공의수련을 선호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의료에는 이전처럼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과대학 입학생의 대부분이 남성인 특성 상 전문의를 취득하기까지의 의과대학 교육과정은 의예과 2년 의학과 4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군의관 3년으로 총 14년입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의대 입학 후 15년 동안 지방에서 근무할 것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전문의 취득 후 단 1년만 근무하면 되는 요건입니다. 이것이 과연 실질적인 지방 의료 인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차라리 15년이나 걸리는 전문의 양성이 아니라 지방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더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국에 의사와 대립하면서까지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대가 제 2의 서남의대가 되지 않도록 하는 마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