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정부 이후 국민신문고 및 국민생각함 활용에 대한 국민참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참여 공모
시행에 있어 타지역 참여국민들의 제안 채택에 대한 편협적인 운영으로
참여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전국민
참여에 대한 동기유발을 위하여 지방지역과 타지역 국민참여에 대한 채택율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운영함이 바람직 합니다.
다만, 충분한 제안채택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더라도 목적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국민참여에 지역적 한계를 배제하고 형평성 있는 제안공모제의 운영을 촉구합니다.

[제안내용]
1. 지역민대상과 전국민 대상 공모제도의 차별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모제를 실시할 경우 반드시 타지역 국민참여의 채택
율을 일정 부문 의무화 시킴으로서 형평성 보장이 필요합니다.
2. 채택된 제안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의 설정입니다.
단순이 제안 시상으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실행적 정책에 반영하는
사후관리 기준마련이 필수적입니다.
3. 채택된 국민참여에 대한 배려입니다.
단순 시상으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해당직무 담당자와 햡의와 컨설팅을
실행하고 시상식에 참여하는 대상자에 대한 교통비 및 제반 실비보장을
마련해야 합니다.(시상식 참여 부대경비가 시상금보다 많이 지출됨)
4. 인적자원 활용차원에서 사전,사후 인적 검증과 역량검토를 통하여 제안
채택 국민에 대한 정책참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직무에 대한 자문위원, 정채위원, 심사위원 등 인적자원 사후관리
시스템 역시 필요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