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미세먼지의 예방대책은 특정단체와 개인의 노력으로 해소가 불가능 합니다.
중국을 포함하는 국내에서 해소가 불가능한 환경적 변수에 대한 대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접근이 필요하지만 지역내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개인이나 기업들의 불법적 행위와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규제만
으로 해소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의 학연과 지연 및 인맥에 의거하여 개인과 기업의 미세먼지에 대한 불법해위에 대해서도 관대하거나
관행적으로 치부해 버리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소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안내용]
1. 불법 미세먼지 신고제 공론화
지역사회 특성상 학연과 지연 등 인맥에 의한 관행적 보아주기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불법적 미세먼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식적인 채널을 통하여 신고제를 명문화함으로서 상호 견제와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2. 신고제에 따른 신상필벌 원칙수립
지역사회 미세먼지에 대한 불법행위와 더불어 사전 예방을 위한 건전한 개인과 기업 역시 공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러한 미세먼지 문제점을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제와 부적절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환경개선을 통하여 주위의 모범이 되는 사례는 발굴하여 포상을 확대함으로서 신상필벌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3. 미세먼지 불법유발자에 대한 연동제 실시
지역사회에 미세먼지 관련 불법행위를 실행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하여 규제에 대한 연동제를 실시하여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사업의 참여제한 등 행정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