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기타
맹지 해결 방안 모색
- 김**
- 2020-11-03 17:22 공감 6 건 의견 5 건 신고
[제안이유]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경우 토지 진출입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분쟁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안내용]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맹지에 대하여 국가에서 진출입로를 개설 하도록 법을 제정합시다.
일명 "맹지 해소 특별법"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의 토지 출입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맹지에 대한 진출입로 개설 의무를 국가 의무로 법으로 규정합시다.
(또한, 토지에 대한 전반적인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수 확대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경우 토지 진출입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분쟁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안내용]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맹지에 대하여 국가에서 진출입로를 개설 하도록 법을 제정합시다.
일명 "맹지 해소 특별법"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의 토지 출입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맹지에 대한 진출입로 개설 의무를 국가 의무로 법으로 규정합시다.
(또한, 토지에 대한 전반적인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수 확대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공감 6
총 5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 안**
- 2020-11-11 01:40 신고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
댓글등록
-
2
- 박**
- 2020-11-30 14:48 신고
좋은 아이디어이네요.
-
댓글등록
-
0
- 박**
- 2021-12-07 01:42 신고
실행되었으면 좋은 정책이었네요ㅎ
-
댓글등록
-
0
- 위**
- 2022-04-01 06:55 신고
공감합니다.
-
댓글등록
-
0
공감순 TOP5(30일 이내)
- 1.독립영화 그녀에게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 2.재활용품 배출방법 홍보 영상제작 도청 홈페이지 팝업창에 띄워주세요
- 3.전라북도 프로야구단 유치
- 4.귀농귀촌상담홍보전 추가 개설 및 설명회 참여 인원 확대
- 5.전북특별자치도 용어 올바르게 사용합시다 홍보해요
의견 많은 순 TOP5(30일 이내)
댓글등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