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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 해결 방안 모색
- 김**
- 2020-11-03 17:22 공감 6 건 의견 5 건 신고
[제안이유]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경우 토지 진출입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분쟁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안내용]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맹지에 대하여 국가에서 진출입로를 개설 하도록 법을 제정합시다.
일명 "맹지 해소 특별법"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의 토지 출입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맹지에 대한 진출입로 개설 의무를 국가 의무로 법으로 규정합시다.
(또한, 토지에 대한 전반적인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수 확대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경우 토지 진출입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분쟁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안내용]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맹지에 대하여 국가에서 진출입로를 개설 하도록 법을 제정합시다.
일명 "맹지 해소 특별법"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의 토지 출입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맹지에 대한 진출입로 개설 의무를 국가 의무로 법으로 규정합시다.
(또한, 토지에 대한 전반적인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수 확대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공감 6
총 5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 박**
- 2021-12-07 01:42 신고
실행되었으면 좋은 정책이었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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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 2020-11-30 14:48 신고
좋은 아이디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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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 2020-11-11 01:40 신고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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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 2020-11-05 10:52 신고
메뉴얼을 제작하여 활용거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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