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맹지 해결 방안 모색
- 김**
- 2020-11-03 17:22 공감 6 건 의견 5 건 신고
[제안이유]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경우 토지 진출입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분쟁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안내용]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맹지에 대하여 국가에서 진출입로를 개설 하도록 법을 제정합시다.
일명 "맹지 해소 특별법"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의 토지 출입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맹지에 대한 진출입로 개설 의무를 국가 의무로 법으로 규정합시다.
(또한, 토지에 대한 전반적인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수 확대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경우 토지 진출입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분쟁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안내용]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맹지에 대하여 국가에서 진출입로를 개설 하도록 법을 제정합시다.
일명 "맹지 해소 특별법"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의 토지 출입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맹지에 대한 진출입로 개설 의무를 국가 의무로 법으로 규정합시다.
(또한, 토지에 대한 전반적인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수 확대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공감 6
총 5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 박**
- 2021-12-07 01:42 신고
실행되었으면 좋은 정책이었네요ㅎ
-
댓글등록
-
0
- 박**
- 2020-11-30 14:48 신고
좋은 아이디어이네요.
-
댓글등록
-
0
- 안**
- 2020-11-11 01:40 신고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
댓글등록
-
2
- 안**
- 2020-11-05 10:52 신고
메뉴얼을 제작하여 활용거토가 가능합니다.
-
댓글등록
-
2
공감순 TOP5(30일 이내)
- 1.학교 사서도우미 및 시니어 참여형 돌봄 지원 제도 개선
- 2.소화전 위치 모바일 안내 및 QR코드 기반 신고·안내 시스템 도입
- 3.무연고·치매환자 등 취약계층 재산 보호를 위한 공공신탁제 도입
- 4.전북특별자치도 청년들을 위한 전문시설 안내지도 제작 및 배포
- 5.전북 기업 성장 사다리 통합 플랫폼 구축
의견 많은 순 TOP5(30일 이내)
1/1
댓글등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