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공적기관 2020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계약업체 및 용역사업에 대하여 당연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항목에 대한 선불계약제도를 실행함으로서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주계약업체에 대한 자금확보를 지원하는 적극정책으로서 사회전반의 내수경제 확대에 기여가 가능합니다.

[제안내용]
◉ 선정위원회 구성
기관의 사업계획에 따른 우선집행이 가능한 사업예산과 항목에 대하여 관련부처 책임자와 예산주관 부처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년도 잔여기간 동안 우선 집행이 가능한 사업항목과 예산의 규모를 선정함이 합리적 입니다.
◉ Prepaid Order System(선불계약제도)
POS 시스템은 기관의 목적사업에 참여하는 외부기업,단체,개인 등
예산지출을 수반하는 정책사업에 대하여 시행일 이전이라도 사전계약을 통한 일정부문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사업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외주 및 용역사업 참가기업에 대한 사회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부족한 자금을 우선 집행함으로서 지역 및 사회전반의 경제적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합니다.
◉ 선불지급규모
기관의 목적사업의 성격과 규모 및 중요성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고 70%까지 선불계약을 통한 계약금지급을 차등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 제도적 장치마련 검토
선불계약제도의 실행에 따른 결과분석을 통하여 현행 코로나 사태의 한시적 운영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마련의 가능성을 적극 검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