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A.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자 또는 비공식적 근로자, 실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하겠지만,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피해를 입었는지 증명할 길이 없으며 지원정책의 기준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B전라북도의 경우 모바일상품권이나 지역상품권 등을 발행후 석달 이내까지 써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내용]

A-1) 물론 저소득자, 비공식적 근로자 등 이런 계층의 사람들도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겠지만 , 보다 지원 대상자 선정에 대한 신중을 기해 보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B-1)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위축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기간의 제한은 필요하지만 너무 그 기간설정이 짧은 것은 아닌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