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코로나19사태로 많은 국민이 큰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정작 기초수급자나 공무원 같은 사람들은 기존에 받고 있는 기초수급비, 공무원 월급을 단 한푼도 깎이지 않고 제대로 수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함에도 급격하게 어려움에 처하게 된 일반 자영업자, 실직자 등과 동일하게 피해자로 취급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제안내용]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었다고 해도, 차제엔 기초수급자와 공무원 같이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소득상의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에겐 환수 조치 등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기존의 수급비가 전혀 줄어든 게 없이 정상적으로 수령을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상품권 지급, 지자체 상품권 지급, 정부 상품권 지급 등 3중의 혜택을 부여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