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코로나로 무너진 경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극복합시다.
- 곽**
- 2020-04-30 11:21 공감 0 건 의견 3 건 신고
[제안이유]
코로나19의 지속적이고 빠른 확산으로 전세계 도시들이 락다운이 되면서 소비가 급격히 줄고 공장이 멈추고 유통과 서비스, 여행에 종사하는 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생계 곤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타계하기 위해 소상공인대출과 기업지원, 전국민재난지원급 지급 등 다양한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국가적 재난에 근본적으로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민들의 경제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보편적 기본 소득'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안내용]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공장과 기업이 멈추면서 수 많은 국민들이 일시적 또는 영구히 직업을 잃었습니다. 당장의 생계곤란의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전국민 재난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 경제가 안정성과 소비의 지속성(상품 구매력)을 유지하고,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직업을 잃더라도 재빠르고 확실한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경제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보편적 기본소득'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이는 경제민주화의 시작이자 완성이기도 합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국민 경제의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논의를 늦출때가 아닙니다. 코로나19에 맞써 전세계에 모범을 보여준 대한민국이 이제는 전세계 경제에 모범을 보일 시간입니다. 국민 경제 기본권의 확실한 시작, 바로 보편적 기본소득입니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이고 빠른 확산으로 전세계 도시들이 락다운이 되면서 소비가 급격히 줄고 공장이 멈추고 유통과 서비스, 여행에 종사하는 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생계 곤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타계하기 위해 소상공인대출과 기업지원, 전국민재난지원급 지급 등 다양한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국가적 재난에 근본적으로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민들의 경제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보편적 기본 소득'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안내용]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공장과 기업이 멈추면서 수 많은 국민들이 일시적 또는 영구히 직업을 잃었습니다. 당장의 생계곤란의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전국민 재난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 경제가 안정성과 소비의 지속성(상품 구매력)을 유지하고,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직업을 잃더라도 재빠르고 확실한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경제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보편적 기본소득'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이는 경제민주화의 시작이자 완성이기도 합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국민 경제의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논의를 늦출때가 아닙니다. 코로나19에 맞써 전세계에 모범을 보여준 대한민국이 이제는 전세계 경제에 모범을 보일 시간입니다. 국민 경제 기본권의 확실한 시작, 바로 보편적 기본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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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 최**
- 2022-06-30 23:56 신고
공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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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 2022-09-30 14:47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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