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1.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자 또는 비공식적 근로자 및 실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할 테지만,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입었는지 증명할 길이 없으며 지원정책의 기준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전북에서 지원되는 선불카드나 지역상품권의 경우 그 기한이 3개월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안내용]
1-1. 물론 이런 계층에 속하는 대부분의 선량한 사람들은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겠지만 , 보다 지원 대상자 선정에 대한 신중을 기해 보다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안이 긴급하다 보니 신속히 지원해야하는 것도 물론 맞겠지만,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재적소 지원금이 가는 것 또한 그 못지 않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2-1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위축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불 카드 및 지역상품권의 사용기간의 제한은 필요하지만, 너무 짧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3개월 지나서 경기가 회복된다는 보장도 없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또한 해소시키기에 짧은 기간이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소비지원 및 소상공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