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내수 수요 부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운송업(택시 등) 등을 위한 방안은 없는 실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 하고자 합니다.

[제안내용]

현재, 정부에서는 농가, 식당, 여행업 등을 위한 경제활성화(공공기관 예산 조기집행, 선구매,선결제 등)을
마련하였습니다.(코로나19 비상경제회의)
하지만, 나들이 인구 감소 및 모임 축소화로 인하여, 택시 등 운송업계에도 큰 타격이 있는 상태임에도
특별한 방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타지역 택시업계의 경우,
코로나19 위기를 해결하고자 사납금 일부 감면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라북도 지역은 사납금 감면하고 있는
업체는 전무하며, 이는 고스란히 택시 기사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시적인 사납금 감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 사납금을 감면하는 기업에 한하여, 세액 감면을 통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통하여 기업 참여를 도모하여
근로자 경제적 부담 완화하여, 가계소득 증대 및 이로인한 내수 활성화에 기여

(공공기관의 여비예산, 해외여비 예산 전용 등을 활용한 출퇴근 택시 제공)
- 이미 우리 군 단위 지역에서는 택시를 활용하여 어르신들의 운송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항공사에 상반기에 집행하고 하반기 코로나가 완화되면 해외출장을 가라는 방식으로 여행사, 항공사 업계 를 도우라고 하고 있는데... 중앙재난안전본부에서 2차 대유행을 걱정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선지급하고, 환불을 받는 방법이 효과가 의문입니다.
그보다는 코로나 업무로 야근을 하는 공무원 분을 위한 귀가택시 운영 등 택시 업체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 합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생각한 방향이 좋을수도 있지만, 우리지역 경제를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것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관계자 및 공무원 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