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비상사태이니
- 강**
- 2020-04-16 11:48 공감 0 건 의견 2 건 신고
[제안이유] 심각한 비상사태 어쩔 수 없는 제한
[제안내용]
자가격리등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상황에서 행하는 정부 지침등 여러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자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좀 안정화되는 시기인데 다시 악화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럴땐 방법이 강력한 처벌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상권 청구등 좀더 강력한 처벌로
[제안내용]
자가격리등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상황에서 행하는 정부 지침등 여러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자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좀 안정화되는 시기인데 다시 악화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럴땐 방법이 강력한 처벌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상권 청구등 좀더 강력한 처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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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 위**
- 2022-06-27 11:13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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