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고령자들의 차량사고로 안전한 인도 및 일반 차량운전자들이 적지않은 사건사고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령자들 역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봉착하여 순간 대응역량이 부족함으로 인한 가고 역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제안내용]
▶ 면허증 자율반납 우대정책
현행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지원정책은 일회성 교통비 지원수준으로서 차량운전을 못할 경우 고령자들이 일반 교통수단 및 활동에 치명적인 손실과 곤란함이 예견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가족 및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자보험료, 자동차 제세공과 등 감액 및 할인제도 등 포괄적 지원제도가 필요합니다.
▶ 사회활동 전반에 우대정책
지방정부 운영 일자리 창출과 지방정부 운영 국공립 공원 입장료 면제 등 적극행정 차원의 제도적 혜택에 대한 통합개발과 적용이 필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