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정부, 지방정부의 환경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축사 등에서 유발하는 악취는 지속되고 있음.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악취유발세를 도입하고, 수입금은 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지방세 수입을 증대하고 환경복지를 고양하는 제도라 생각됨

[제안내용]

- 제목 : 전북특별자치도 악취유발세 도입

- 제안사유 : 일부 공장은 도시의 확장에 따라 도심 한복판에, 농촌지역 축산시설은 계곡 하단부, 마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악취가 끊이질 않아 도민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며, 대외 이미지 실추로 관광객 감소, 지역경제에 부정적 측면 있음

- 세목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 악취유발세

- 대상 : 악취를 유발하는 개인, 단체, 기업, 농축산업인 등

- 부과방법 : 악취의 정도를 측정(냄새의 강도, 냄새의 지속성)하여 등급별 세금 부과
- 최상 : 악취유발이 매우 심할 경우 + 1개월동안 10일 이상 지속
- 상 : 악취유발이 심할 경우 + 1개월동안 5일 이상 지속
- 중 : 악취유발이 있을 경우 + 1개월동안 3일 이상 지속

- 기대효과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 수입 확대, 환경개선에 재투자함으로써 대외 이미지 상승, 맑은 물 공급에 따른 도민 건강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