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지방정부마다 보유하고 있는 공유지에 대한 무상활용 정책의 일환으로 대도시 중심 지역의 취약부문에 대한 전문인력 초청과 인구증가 정책 연계사업에 한하여 무상활용 정책 추진을 제안합니다.

[제안내용]
▶ 지방정부 차원의 고유권한
현행 지방정부 정권 운영책임자들이 비공개적으로 관련인사 및 측근에게 동기부옂 jdcor의 일환으로 부여하고 있는 특권을 지양하고 지방정부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인구증감 및 전문인력 확보 등 맞춤형 추진사업에 공유지 무상활용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 지역경제발전 사업 연계추진 가능
필요시 지역에 취약한 부문에 대한 전문인력과 전문기업 및 단체를 포함 해결가능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공유지에 대한 무상사용권리를 부여함으로서 지역의 인구증가 정책 및 경쟁력 확보에 기여가 가능하다면 적극 추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