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장역활 투명성 확보
- 안**
- 2024-01-10 18:23 공감 7 건 의견 5 건 신고
[제안이유]
지역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의 수행자가 이장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광의적으로는 지방정부를 대표하고 협의적으로는 지역을 대표하는 역할이지만 역할에 비하여 적지않은 이권이 개입됨으로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안내용]
▶ 이장선임 기준 개선
이장의 역할을 동일한 가족이 돌아가면서 수행함으로서 이장의 변경에 의미가 없는 사례와 동일인이 기본 회수를 마치고 쉬었다가 다시 출마하여 통합적으로 이장을 독식하는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제한규정과 운영기준의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 이권사업 공개 의무
기존의 업무사례를 감안하여 이권개입이 우려되는 사안을 매뉴얼로 제적함으로서 공개적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기존 우려되는 업무에 대하여 사례 발생시 고나련기관에 신고와 지역민들에게 동의절차를 구하는 등 공개적이고 투명한 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의 수행자가 이장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광의적으로는 지방정부를 대표하고 협의적으로는 지역을 대표하는 역할이지만 역할에 비하여 적지않은 이권이 개입됨으로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안내용]
▶ 이장선임 기준 개선
이장의 역할을 동일한 가족이 돌아가면서 수행함으로서 이장의 변경에 의미가 없는 사례와 동일인이 기본 회수를 마치고 쉬었다가 다시 출마하여 통합적으로 이장을 독식하는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제한규정과 운영기준의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 이권사업 공개 의무
기존의 업무사례를 감안하여 이권개입이 우려되는 사안을 매뉴얼로 제적함으로서 공개적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기존 우려되는 업무에 대하여 사례 발생시 고나련기관에 신고와 지역민들에게 동의절차를 구하는 등 공개적이고 투명한 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공감 7
총 5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 박**
- 2024-01-21 00: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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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 2024-01-21 00: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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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 2024-01-10 20: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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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 2024-01-10 1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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