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여름철 폭우와 테풍피해로 인한 도로안전 및 국도변 지연재해가 발생하고
겨울철 동일지역에 블랙아이스로 심각한 도로안전 위험이 발생함으로서
인명과 재산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정부기관 및 지방정부에서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대응정책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위험지역에 안전불감증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여름철과 겨울철 연동으로 도로안전과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국도변
침수지역과 블랙아이스 유발지역을 사전적 조치로서 매뉴얼을 만들어 근원적인
대책수립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내용]
◉ 인력부족 대책수립
대부분의 폭우와 태풍 및 겨울철 블랙아이스 위험지역은 자연재해 발생시점에
표출되는 특성을 감안 현장중심의 사전조사와 문제점 발견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현장인력 부족과 현장방문 및 실사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방치되고 있는 문제점을 감안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폭우 및 폭설 등
자연재해가 발생시점에 현장중심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 안전불감증 중요요인
국도변 상습 침수지역은 폭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가 없는 평상시에는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 발생시점이 아니면 현장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폭우,폭설,탱풍 등 발생시점에 전문인력의 현장중심 조사와
매뉴얼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 여름철 침수지역은 겨울철 블랙아이스 연결
국도변의 폭우와 태풍으로 침수지역은 반드시 겨울철 블랙아이스 위험지역으로
연결되는 특성을 갖추고 있기에 사전조사 환경이 수월한 여름철 현장조사와
문제점 파악이 효율적이며 위험지역 중심 매뉴얼 작업 역시 여름철 중심 작업이
필요합니;다.
◉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낙석위험 연결
여름철 폭우와 태풍으로 배수록 취약과 상습 침수지역은 인근 지방이 취약하여
반드시 낙석위험 지역으로 연결되는 특성이 존재합니다.
침수지역의 현장조사시 인근 지형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낙성위험 지역을 포함
매뉴얼에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중,장기적 위험요인의 대책수립이 가능합니다.
◉ 매뉴얼 포함 콘텐츠
국도변 중심 배수로 문제로 인한 상습 침수지역과 낙석위험 지역은 물론 겨울철
블랙아이스 발생가능 지역을 포괄하여 매뉴얼을 작성함으로서 사전적 위험지역의
사전대책 수립이 가능합니다.
◉ 매뉴얼에 따른 대책수립
여름철 상슴 침수지역에 대한 배수로 개선과 인근 낙성위험 지역 사전예방 대책을 포함해야 하며 겨울철 불랙아이스 대응방안 역시 단순히 모래주머니 비치 등 정형적 대응책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제공 지역을 원천적으로 치유하는 개선정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매뉴얼 작성 목적에 맞춤형 대안이 가능합니다.
◉ 개인사유지 연계문제 대안정책
국도변 침수지역은 지역에 따라 개인사유지와 연결되어 잇는 경향이 많아 정부 정책수립에 제한적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매뉴얼 정책에 개인사유지 문제 발생에 대한 대책방안이 필수적이며 가능한 관련기관의 안전대책으로 개인사유지 소유자와 공공목적 해소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사유지에 대한 불합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대책수립이 필요합니다.
◉ 사후관리 시스템 의무화
발생시점에서 국도변 자연재해 안전대책에 대한 매뉴얼 작성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맞춤형 효율성이 존재하는 바 해마다 일정시점을 지정하여 추가발생 요인에 대한 사전적 현장조사 역시 사후관리 시스템이 의무적으로 실현되어야 매뉴얼에 대한 효용성이 지속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