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친환경차 보급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내연기관 차 대신 전기차와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를 구입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소비자나 도민들 입장에서 이런 보조금 없이 친환경차를 구매하기에는 가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보조금 제도는 친환경차 선택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수소자동차 구매시 지급하는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조금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하는 지자체와 조금 지원하는 지자체 간 보조금 지급 금액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 예산이나 각종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지만 전라북도는 수소 중심 도시와 수소경제 생태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지자체인만큼 수소차 보조금 확대 및 인프라 투자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제안합니다.

[제안내용]

전라북도에는 수소 시범 도시로 선정된 기초지자체가 있으며, 수소차를 제조하는 기업인 현대자동차의 공장도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미래 수소 중심 도시 건설과 수소경제 생태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수소차 보조금 확대 및 인프라에서도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우위에 있어야 할 것 같아 제안합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수소차 보조금은 수소 자동차 넥쏘 모델 기준으로 1대당 1,200만원 수준입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보면 대부분1,000만원 수준으로 보이는데 전북보다 높은 금액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최고 1,500만원을 지급하는 지자체를 포함 전북은 상위권이기는 하지만 4~5위권이라서 수소 중심 도시를 꿈꾸는 지자체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방의 수소 경제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수소차 보조금 지원 금액을 늘려 최소 1~2위권 지자체가 되어야 하며, 관련 예산을 늘려서 수소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연간 차량 대수도 늘려야 합니다.

추가로 수소 자동차 인프라를 늘리기 위해 제조사인 현대자동차 그룹과 적극적인 협력 및 소통이 필요하며 별도의 예산이나 기금을 조성하거나 구매 지원금의 0.1% 정도를 수소차 인프라 조성에 쓰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전북지역의 수소차 보조금을 늘려서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많은 금액을 지원하게 된다면 수소자동차에 대한 도민들의 긍정적인 인식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전북도민들의 수소자동차에 대한 혜택에 대한 체감이 늘어나면서 수소 중심 도시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수소 시범 도시, 수소 경제 생태계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마중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