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전북 소통대로 숙의 제안 제도 부활 및 활성화 제안!!!

전라북도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이에 대해 서로 공감하기 위한 취지로 몇 년전부터 전북 소통대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북 지역 발전과 정책 제안 소통플랫폼을 표방하는 전북 소통대로를 통해 실제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거나 우수한 정책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30일 이내의 공감 수 20건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좋은 제안인데도 불구하고 사라지는 제안과 아이디어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2021년 5월쯤 시범운영을 거쳐 2021년 9월부터 공감수나 동의 건수가 20건 미만이나 담당부서의 미채택 된 제안이더라도 다시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숙의제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6개월 마다(반기별) 숙의 제안을 선정하고 다시 검토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공지가 되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정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작년(2022년)에는 이 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통대로의 숙의 제안 제도는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나 인력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숙의를 거칠만한 제안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숙의 제안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서 활성화 시킨다면 지나치는 제안 중에서 놓치기 아까운 제안을 발굴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더 이상 숙의 제안 제도를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 미실시 하기로 결정이 되었다면 해당 공지나 안내가 필요합니다.

[제안내용]

전북 소통대로 홈페이지 숙의 제안 제도 재실시 및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라북도의 정책 제안 플랫폼을 표방하는 전북 소통대로 홈페이지가 더욱 더 활성화 되고 더 많은 도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감 수 가 다소 부족한 제안, 담당부서 미채택 제안 에서도 숙의 제안으로 뽑을 만한 제안들을 다시 선별하여 숙의 제안 제도를 다시 부활 및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좋은 정책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공감수 부족이나 잘 알려지지 못해서 사라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 또한 전라북도 도민의 목소리를 지방자치 제도와 관련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정책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제안을 선정할 수 있도록 숙의 제안 제도 재활성화를 제안합니다.

만약 숙의 제도 제안 제도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다면 전북 소통대로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관련 공지나 안내가 필요합니다.


[기대효과]

전북 소통대로에서 작년에 시범운영을 거쳐 실제 도입한 숙의 제안 제도를 다시 활성화 시킨다면 공감수나 조회수 부족으로 기발하고 훌륭한 정책제안이 안타깝게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래 숙의 제안 제도를 운영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울러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한 각종 제안과 아이디어에 대한 재발굴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2023년 계묘년에는 전북 소통대로의 지역 정책 소통 플랫폼의 역할이 강화되는 방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