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계절별로 태풍과 폭우 및 폭설에 의한 자연재해 발생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나 관할정부를 포함 유관기관들의 반복적인 업무범위와 피해지역 관할문제로 부분적인 피해복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통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인 수로개선 사업은 제자리 걸음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도 및 지방도로 인근,산림인접 주거지역, 하천 등 인적,물적 피해가 예상되는 상습지역에 대한 수자원관리를 포함 관련기관의 공동 협업 정책을 통하여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안내용]
▪ 낙석위험지역 공동사업화
자연재해로서 폭우,폭설, 태풍 및 장마 등 원인으로 도로 및 인도와 주거지역에 대한 낙석위험 상습지역을 선정하여 관할정부, 산림청, K-Water, 경찰청 등 관련 공적기관이 공동사업으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통합안전센터의운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공동예산 편성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낙석위험 지역에 대하여 관련 및 유관기관의 공동사업화
예산을 선제적으로 편성하여 안전센터운영에 필요한 공동사업에 대한 근본적이 정책수립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