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확대와 제도적 장치마련이 확산되고 공적기관 중심
인프라 홍보가 확대되는 시점입니다.

[제안내용]
1. 지역민 홍보강화
공적기관 중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시스템과 중요성은 강조되지만 반드시 필요한 지역민 대상
일상생활속에서 개인정보 중요성과 보호정책에 대하여 미흡한 수준입니다.
2. 기업참여 확산
공적기관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중요성과 보호 시스템이 확보되고 있으나 가장 시급한 기업에서의
지역민 즉 고객들 개인정보에 대하여 안정적 시스템 구축이 미흡한 수준입니다. 기업 참여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 역시 시급한 실정입니다.
3. 법률적 보호장치 확대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노출과 공개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여 개인정보 노출로 심각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상제도 역시 병행하여 법률적 장치마련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