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여름철 태풍과 폭우 및 장마에 의한 자연재해 발생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나 지방정부를 포함 관련기관들의 반복적인 업무범위와 피해지역 관할문제로 부분적인 피해복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통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인 수로개선 사업은 제자리 걸음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안내용]
▪ 낙석위험지역 공동사업화
자연재해로서 폭우,폭설, 태풍 및 장마 등 원인으로 도로 및 인도와 주거지역에 대한 낙석위험 상습지역을 선정하여 지방정부, 산림청, K-Water 등 관련 공적기관이 공동사업으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협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중요요인인 수로문제 근본적 해결
낙석문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산림에서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태풍과 폭우시 수로문제입니다 수로로 인한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수자원관리 차원에서 단기적 대응이 아닌 중,장기적 수로설치와 수자원관리 시스템 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 관련기관 공동예산 편성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낙석위험 지역에 대하여 관련 및 유관기관의 공동사업화
예산을 선제적으로 편성하여 협업 및 공동사업에 대한 근본적이 정책수립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