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정부의 친환경과 대체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별 태양광 설치가 증가 추세입니다. 그러나 농어민들의 정확한 정보부족과 전문성 부족으로 지역민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불필요한 시설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안내용]
1. 사전검증 시스템
개인별로 농어민들이 태양광 설치 경우 반드시 사전검증 시스템을 공론화 하여
전문기관 및 전문컨설팅이 가능토록 의무화 기준이 필요합니다.
효율성과 인접지역에 대한 문제점 등 전반에 대한 사전검증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2. 검증 시스템 기관선정
지방정부 인가 사전검증 시스템이 가능한 대체기관을 선정하여 정보력이 부족한 농어민들에 대한 정보제공과 문제점 지적 및 효율성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3. 설치업체 검증 의무화
태양광 설치 업체 역시 사전검증 절차를 통한 설치 의무화를 가준으로 명시함으로서 정보력이 부족한 농어민들의 실수를 줄이고 지역민간 발생가능한 분쟁에 대하여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