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우리 지역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도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이며, 전주시,익산시 등 대도시에 비해 의사 수, 전문 진료 인프라, 응급 의료 대응력, 재정 지원 열악 모두 큰 격차를 보인다. 또한,
농촌,산간 지역의 의료 접근성이 심각하게 낮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의료시설 불평등 구조가 지역 소멸 위기의 한 단초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나는 이 문제에 심각성을 느껴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의 문제를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바로 원격 진로 시스템 구축 사업이다. 이 정책을 통해 지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이나 의료시설이 부족한 곳에서는 원격 진로가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이들은 집에서 편안하게 의료진과 상담하고 필요한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원격 의료진료는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제안내용]

위 정책은 접근성이 낮은 의료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북 농산촌 및 의료취약지역에 ICT 기반 원격진료소를 설치하고, 도심 병원과 연계해 의료 격차를 해소한다.
우선 의료 사각지대 격차가 심한 지역들부터 먼저 시범 운영을 한다. 기준은 종합병원의 접근성, 고령화 비율, 인구밀도 등을 고려한다.
다음 원격진료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각자 집에서 원격 진료를 받아도 되지만 노인층의 전자기기 사용 능력, 진단 정확도 향상, 위급한 상황을 고려하하여 지역에 마을회관이나 보건소, 도심쪽에 상주형 원격진료소를 설치한다. 이곳에 고화질 영상장비, 원격 진료 장비들을 마련하여 사용한다. 원격진료소에는 따로 의사 및 간호사가 존재하여 원격 의료를 원하지 않는 환자들을 위하여여 큰 병 이외에 작은 병들은 해결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후 도심 병원 연계 구조를 구축한다. 예를 들어 전북대병원,원광대병원 등과 협약을 맺고 주 3회 이상 정기 원격 진료 및 상담을 운영한다. 진료를 통해 난 수익과 국가의 지원으로 협약을 체결한 큰 병원들에게 적절한 수익을 지급하여 원격 진료 서비스를 활성화할 것이다. 국가 기관을 통해 전북 원격진료 통합운영서비스센터를 설립하여 지역별 진료소를 관리하고 감독하여 원활한 원격 진료를 이끌어낼 것이다.

원격 의료 서비스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활성화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원격진료소에서 필요한 간호인력이나 의료계 종사자들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원격 의료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첫째, 기술적 인프라 문제이다. 고속 인터넷과 최신 디지털 기기가 필수적인데, 이는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접하기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IT회사와 지역간의 협약을 통해 지원을 받아 인프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두번째, 원격 의료 서비스는 진단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는 원격진료소에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오진이 있다면 원격진료소에 있는 직원들이 오진을 잡아주고 직접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대면으로도 적절한 처방을 내릴 수 있다. 의료 건강 관련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원격진료소마다 컴퓨터 전문가들을 배치하여 개인정보를 지키고 필요한 정보들을 빠르게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의료 책임 문제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격 의료의 의료 사고 책임 면제 라는 법률을 제정하여 원격 진료를 하는 의사들의 적극적인 진료를 이끌어낼 것이다.